정부가 국회도 무시하고 한국은행 통해서 지원해주는게...
View 11,081 | 작성일2016.06.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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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하던 정부가 갑자기 국회예산을 편법으로 비켜가려고
한국은행의 돈을 발행해서 구제하겠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단순히 세금 빼먹는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건 자국이 스스로 원화가치를 절하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진데
이걸 국회를 통하지 않고 꼼수를 부린다는거 자체가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냄새가 폴폴 나죠.
구제를 하는것도 좋다고 칩시다.
하지만 돈만 주는게 구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구제를 받았으면 경영구조도 개선해야죠.
지금상태는 국민들 통장에서 돈빼다가 쟤네들 주는거밖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