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의 전자행정 서비스가 무려 600여 개나 마비되었습니다.

정부24, 복지로, 나라장터 같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서비스들이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운이나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이, 재해복구용 이중화 시스템 구축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약 75억 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반영된 금액은 29억 원 남짓이었고, 그 결과 ‘단일 장애 지점(SPoF)’인 대전 본원이 사실상 무방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주에 마련하려 했던 예비 센터 역시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고, 노후 장비 교체도 지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결국 이번 사건은 예산 삭감과 관리 부실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행안부 스스로 일부 사업을 축소 요청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의 핵심 인프라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민원 업무 지연, 세금·의료 서비스 중단, 온라인 인증 불가 등 일상 곳곳에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책임 있는 관리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