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서 복지 못한다는 소리는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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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어서 복지 못한다는 소리는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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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19,959  | 작성일2015.03.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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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리앙



복지할 돈은 없다면서 매년 정부가 대기업들 퍼주고 토목공사하는 경제부문 지출에

 

OECD평균 9.7%의  두배인 19.7% OECD1위의 89조는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89조의 돈을 OECD평균으로만 사용해도  45조의 돈이 남습니다.

 

이 돈이면 담배세3조 연말정산 1조증세 없이도 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등록금,

 

무상의료 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지껏 이돈을 부자들 재벌들

 

퍼주는데 써왔던것이죠.

 

 

선별급식에서 무상급식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은 1조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1

 

조원도 없어서 선별급식이 맞다는 둥 이런 헛소리하며 무상급식중단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제 제발 복지하는데 돈없다는 소리에 속지말고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어떻게 복지예산과 공공서비스에 집중할지 생각할때입니다

 

 

 

 

 

 


경제활성화에 ‘OECD 2배’ 돈 퍼붓는 한국

 

한국의 경제부문 지출 비중은 2012년 기준 OECD 27개 국가 중 1위로 2위 스페인(16.1%), 3위 스위스(13.6%)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573128&date=20150222&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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