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실 혹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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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악성 댓글, 또박또박 따져봅시다[이주연 기자의 PT 뉴스] 세월호를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
세월호 관련 어그로 퇴치법
1. 8억2천만원. 왜 이걸 세금으로 줘야 해? 여행가다 죽었는 데 왜 내 세금으로 돈을 줘?
여행자보험. 1억원
국민성금. 3억원
배상금. 4억 2천만원. (구상권. 유병언 일가)
세월호가 받을 보험금 : 1263억원
유병언 일가 재산. 1244억 : 추징보전청구
즉, 세금은 안 들어갑니다.
2. 왜 천안함때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느냐?
굳이 비교하자면... 세월호 학생들이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보험금은 제외.
천안함 장병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금도 제외하고 공평하게 비교.
천안함 (7억 5천만원~9억 1천만원) > 세월호 학생 7억2천만원
3. 이미 다 밝혀진 거 뭘 더 규명하라는 거냐고!
-한국선급-청해진 해운 간 유착 의혹
-건드지디도 못한 '정부 구조 실패' 책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청와대 보고 라인
-선워들은 배 안에 학생들이 있다고 왜 알리지 않았을까?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왜 1시간 동안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았을까?
등 많은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행령
세월호 특조위 안 vs 해수부 안
-특조위 안
파견공무원은 행정사무 지원 업무
민간채용직 중심 객관적 조사 지휘/감독
vs
-해수부 안
파견 공부원 주요 직책 독점(진상규명. 안전사회.기획총괄 등)
특별조사위의 '감독 권한' 없애고 '심의'만...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
해수부 안의 문제점
1) 파견공무원 상당수 : 해수부(9명)/국민안전처(8명) 출신 과거. 해경 상급부서
2) 정원 125명 -> 90명. 민간채용직 줄이고 공무원 수 늘이고...
3) 진상규명 범위 : '정부조사자료 분석 조사'로 한정
4. 왜 내 세금으로 인양하는 건데?
천안함때와 마찬가지로 침몰 원인을 알기 위해 세금으로 인양해야 합니다.
5. 왜 맨날 청와대로 가느냐. 대통령이 뭔 죄냐. 이제 지겹다.
대통령 담화 내용 :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담화...
"이제는 가신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그 분들이 원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왜 이 말이 그냥 보상금 받고 잊어라로 들릴까요?
방송작가 유병재 인터뷰 중 :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겹지도 않냐'고. 자식이 죽었는 데 어떻게 지겨운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