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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로 변경 관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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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21,375 | 작성일2015.05.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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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421&aid=0001430744
지상의 이동은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판결 내렸다고 하네요.
법의 해석에 따른 차이라등가 그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저런 상황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 힘(돈,자본..)이 있어야 무죄도 주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떨까.. 국가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까? 라는 의문이 들고.. 난 참 돈 앞에서 비루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상의 이동은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판결 내렸다고 하네요.
법의 해석에 따른 차이라등가 그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저런 상황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 힘(돈,자본..)이 있어야 무죄도 주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떨까.. 국가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까? 라는 의문이 들고.. 난 참 돈 앞에서 비루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