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모드
다크모드
[딴지]누가 전사자를 홀대했나?
0
View 21,537 | 작성일2015.07.02 14:44
관련링크
본문
계기는 월남전 파병 이후 사상자 보상금으로 인해 국가재정 압박을 우려한 국가배상법 때문이었다.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때 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전사자 보상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고 '공무 중 순직한 군인 등의 보상금으로 마지막 급여의 36배를 지급, 사망 시 국가의 잘못이 있더라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이쯤에서 개죽음 운운한 여당의원의 얘기가 그냥 한 소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후 국가배상법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국가배상법을 유신헌법 29조 2항에 못박아 넣어버렸다.(유신헌법을 만든 이는 지금도 권력의 언저리에서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다)
방귀뀐놈이 성낸다는 표현이 적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