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일체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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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틀캔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View 92 | 작성일2025.03.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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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304E7DF36AFF2911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심우정 검찰총장은 현행 법문에 명시된 즉시항고권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어이없게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3일 만에 검찰에 다시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고 번복하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것이다. 심우정의 검찰은 구속 기간에 대한 시간 계산을 이유로 윤석열이 풀려난 직후, 이전과는 달리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갑자기 다시 일자로 계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심우정의 검찰은 다시 한번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한 사적 기관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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